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워주기 위해 시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지원금)은,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던 1차와 달리 일정한 소득/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입니다. 아래에서 누가 대상인지부터 제외 기준, 신청과 사용까지 전달드릴게요.
1. 기본 개요: 누가·언제
- 지급 대상: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하위 90% 국민 •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가구.
- 지급 금액: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.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.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.
2.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 소득하위 90% 확인하기
-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입니다. 본인 +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 합산액이, 아래 가구원 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외벌이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|
| 1인 가구 | 220,000원 |
| 2인 가구 | 330,000원 |
| 3인 가구 | 420,000원 |
| 4인 가구 | 510,000원 |
| 5인 가구 | 600,000원 |
- 맞벌이 또는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, 가구원 수 기준에 한 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합니다.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있는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(건보료 60만원 이하)으로 계산합니다.
-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연 소득으로 대략 환산하면, 외벌이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,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억 7,30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.
3.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
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, 아래 자산/소득 기준을 넘으면 소비쿠폰 대상에서 탈락합니다:
| 제외 기준 항목 | 기준 내용 |
| 재산세 과세표준 |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. 공시가 약 26억7천만 원 수준 아파트 소유자 등이 해당할 수 있음. |
| 금융소득 | 2024년 귀속 이자·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 예금·투자 규모가 상당한 고자산자에 해당됨. |
- 이 기준들은 소득/건보료 기준보다 더 상위의 재산·금융 기반을 가진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정된 조치입니다.
- 정부는 “고액자산가 제외” 대상이 대략 92만 7천 가구, 약 248만 명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
4. 가구 구성 기준 및 기타 조건
- 가구 구성 기준: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기본.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. 부모가 주소가 다르거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따로 가구로 봅니다.
- 다소득원 가구: 맞벌이 또는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이 가구 유형으로 판단, 위 가구원 수 기준 +1명 기준 건보료 상한 적용합니다.
5. 신청 및 사용 절차
- 신청 시작일: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
- 신청 마감일: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.
- 사용 마감: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.
- 신청 방법: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. 카드사 앱/홈페이지, 은행 영업점, 주민센터 등. 첫 주(9/22~9/26)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 혼잡 완화.
6. 유의사항 및 예상되는 쟁점
- 건보료 기준 이하라 해도,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이 맞으면 대상에서 탈락됨 → “소득 낮아도 재산 많으면 못 받는다”는 경우 발생 가능합니다.
- 가구원 구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등이 최근에 있었던 경우, 기준일 변동 반영 여부, 이의 신청 가능성 살펴봐야 합니다.
- “상위 10% 소득자 제외”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계산되므로, 소득 기준 환산 방식에 따라 사람들 간 형평성 논란 예상 됩니다.
-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, 자격이 될 것 같은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.
마무리
2차 민생지원금(소비쿠폰)은 “모든 사람에게다”가 아니라 “소득 하위 90%, 고액자산가 제외”라는 선별적 기준 아래 시행됩니다.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과 재산 및 금융 자산이 핵심이며, 가구 구성과 맞벌이 여부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자격이 되시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, 지급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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